[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청 특별수사 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을 위해 어제 경찰청 등 8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어제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은 완료가 된 겁니까?
경찰,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112 녹취록 공개 부분 아닙니까? 논란이 된 참사 당시 112 녹취록,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녹취록 내용을 보면, 신고자들이 구체적으로 '압사'를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이미 심각한 상황임을 여러 번 전달했는데도 출동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112 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도 문제지만 참사 당일 밤, 보고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늑장 보고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본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참사 당시 대응도 문제지만 예방을 제대로 했느냐,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이 세워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용산구 같은 지자체에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건물과 가게들의 대응이 피해를 키웠는지, 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참사 발생 골목의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이란 보도도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하지 않습니까?
사고 당시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 등이 고의로 인파를 밀었다는 의혹도 나왔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특정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죠? 조사 내용에 대해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논란들을 정리해보면요. 경찰, 지자체, 중앙정부 등 참사 원인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혐의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참사 당시 핼러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었는데요. 이번 참사 원인 규명의 쟁점은 어느 부분이고 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끝으로,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엄격해졌다고요? 2차 가해 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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